구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Crowding-out effect)

[구축효과 정의]

 Crowding-out effect는 구축 효과라고 하며, 정부 지출 또는 차입 증가가 민간 부문 지출 감소로 이어질 때 발생하는 경제 현상입니다. 크라우딩 아웃 효과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 부문의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더 많은 돈을 빌리면 민간 부문과 가용 자금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대출 기관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업과 개인이 투자 또는 소비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부문의 지출이 감소하여 정부 지출의 초기 확장적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쇄됩니다.

 

[구축효과 예시]

 구축 효과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도로, 교량, 학교 건설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차입을 늘립니다. 초기에는 이러한 정부 지출이 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 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 시장에서 가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기업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장비 구매와 같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소비자는 주택, 자동차 또는 기타 내구재를 구매할 때 더 높은 대출 비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 비용 증가로 인해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가 감소합니다.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소비자는 대규모 구매를 연기하거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부문 활동의 감소는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크라우딩 아웃 효과로 인해 정부 지출의 의도된 확장적 효과가 완전히 무효화되어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축효과 의의]

 구축 효과의 정도는 정부 지출 증가 규모, 민간 부문 투자 및 소비의 탄력성,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 부문이 금리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거나 경제에 과잉 여력이 있는 경우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축 효과는 "기대심리를 통한 구축"이라는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과 소비자는 정부 차입금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향후 세금 인상 또는 정부 지출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미래의 재정 조정을 예상하여 현재 지출과 투자를 줄임으로써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 또는 차입 증가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여력이 감소할 때 발생하는 민간 부문 지출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의 크기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큰 것은 아닙니다.